뉴스를 보거나 정부지원금을 안내를 보다보면 '중위소득' 이란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말로 더 자주 들어보셨을텐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로 개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 차
✓ 중위소득의 뜻
✓ 중위소득 30%는 얼마일까?
✓ 차상위계층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 중위소득의 뜻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의 소득을 적은금액부터 큰금액까지 줄세웠을때 중간에 오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수 별로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1인가구 중위소득, 2인가구 등으로 나눠 매년 중위소득 값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별 인원수 / 년도 | 2022년 | 2023년 |
1인가구 | 1,944,812 | 2,077,892 |
2인가구 | 3,260,085 | 3,456,155 |
3인가구 | 4,194,701 | 4,434,816 |
4인가구 | 5,121,080 | 5,400,964 |
5인가구 | 6,024,515 | 6,330,688 |
6인가구 | 6,907,004 | 7,227,981 |
7인가구 | 7,780,592 | 8,107,515 |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라 정부에서 복지 지원사업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인상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위 표를 보시면 작년대비 올 23년에는 중위소득이 5.47%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의 30%는 얼마일까?
위 표에 나와있는 중위소득금액은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금액에 원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30% *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40% *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47% *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50% *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100%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140% | 2,909,049 | 4,838,617 | 6,280,742 | 7,561,350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대비 30% 이내 가구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대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로 지급),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너스
✓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이면서 2023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소득이 2,700,482원 이하일때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금액을 말하며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증권, 차량, 부채가 모두 포함 되어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식이 어려워 직접계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뉴스나 정부지원금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지원금에 쉽게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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